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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한국인 개인소득세 안내(5) 중국에서 2019년부터 실행되는, 소득세 세율, 과세소득액 계산방법, 과세소득액,…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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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글로리제이 칼럼>

중국에서 2019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한국인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5)

 

9면4GJ-개인소득세2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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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칼럼]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한국인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1)

주민-비주민, 중국경외 세액공제, 누적거주 183일, 연속 6년 거주 규정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08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한국인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2)

거주자-비거주자, 급여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10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한국인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3)

1.당월 과세 급여소득에 대한 계산공식

2.주소가 없는 거주자 개인의 세금계산에 관한 규정

3.비거주자 개인 세금 계산에 관한 규정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12

 

<글로리제이칼럼> 중국에서 실행되는 한국인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4)

연중 일회성 상여금 취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규정:

개인소득세 세율표1(노임, 봉급 소득에 적용)

개인소득세 세율표2(개인공상업자의 생산, 경영 소득과 기업, 사업단위에 대한 청부경영, 임차경영 소득에 적용)

http://shkonews.com/bbs/board.php?bo_table=economynews&wr_id=113

 

중국에서 2019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한국인 개인소득세 규정 안내(5)

1.개인소득세 세율

2.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 계산 방법

3.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의 보충 설명

 

개인소득세 세율

1.종합소득(거주자 개인의 노임과 봉급,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소득을 칭함)에 대하여는 3%~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경영소득에 대하여는 5%~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과 우연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로 한다.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주민(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매 납세년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 및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및 법에 의하여 확정한 기타 공제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2.비거주자 개인의 노임, 봉급 소득에 대하여는 매달 수입액에서 비용 5,000위안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매회 수입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각자의 수입에서 20%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원고료소득은 70%로 감액하여 과세소득액으로 계산한다.

 

3.경영소득은 매 납세년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4.재산임대소득에서 매회 수입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800위안의 비용을 공제한다.

4,000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5.재산양도소득은 재산양도 수입액에서 재산 원가와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6.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과 우연한 소득은 매회 수입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의 보충 설명

1.개인은 그 소득을 교육, 빈곤구제 등 공익자선사업에 기부(중국 경내의 공익성 사회조직, 국가기관을 통하여)하며 기부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그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무원이 공익자선사업 기부에 대하여 전액 세전 공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특별공제’란 주민개인이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등이 포함된다.

 

3.‘특별부가공제’란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봉양 등 지출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 기준과 실시 절차는 다음에 소개하기로 한다.

4.주민(거주자)개인이 중국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그 과세액에서 이미 경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액은 당해 납세자의 경외소득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초과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후 납세년도가 당해 국가(지구)에서 취득한 공제한도액의 잔액에서 보충 공제할 수 있다.

추징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경외세무기관이 발급한 세금 소속 년도의 납세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규정

1.<개인소득세법>

2.<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4.<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우대정책 연결문제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재세[2018] 164호)

5.<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 거주시간 판정 표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6.<비거주자 개인과 무거주자 개인의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다음호에 계속

자료제공: 글로리제이 투자컨설팅

문의사항: MARIA@GIANTJ.COM /+86-139-1823-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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