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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중국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변경 안내(1)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여금-주거비-교육비 등 면세 혜택 규정, 중국…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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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 칼럼

중국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변경 안내(1)

 

[지난호 칼럼]

기업혁신 아이콘 단원조합제(单元合伙制)’, 내부경영 조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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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과 발전, 자본시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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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 단원조합제单元合伙制경영사례(3) 바이과원百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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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 단원조합제单元合伙制경영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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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영수증 허위 발행, 세금 누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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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칼럼]

중국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변경 안내(1)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여금-주거비-교육비 등 면세 혜택 규정

 

1.거주자(주민) 개인의 연중 일회성 상여금 취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규정

거주자(주민) 개인이 연중 일회성 상여금(보너스)을 취득한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일회성 상여금을 당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지 않는다.

연중 일회성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얻은 상수()를 기준으로 월 종합소득 개인소득세 세율표에 따른 해당하는 적용세율과 속산공제액으로 단독으로 개인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적용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개인소득세 과세액=연중 일회성 보너스 금액×적용세율-속산공제액

주민개인이 취득한 연중 일회성 보너스를 당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2022년1월1일부터 주민개인이 취득한 연중 일회성 상여금을 당년 종합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한 납세 년도내에 매 납세자에 대하여 본 세금계산 방법은 단 한번만 사용 가능하다.

 

2.외국인 주거 보조금, 언어 교육비, 자녀 교육비 보조금 및 발생한 이윤으로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면세 혜택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거주자(주민)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개인 소득세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재세[1994] 20호), (국세발[1997] 54호) 및 (재세[2004] 29호) 규정에 따라 주택 보조금, 언어 훈련비, 자녀 교육비 및 기타 보조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누릴 수는 없다.

그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 후 한개의 과세 연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2022년 1월1일부터 외국인은 더 이상 주거 보조금, 언어 교육비, 자녀 교육비 보조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외국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 소득

외국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지분배당금은 개인소득세 면제한다.(财税字[1994]20호 제2번 제8항 현재까지 유효)

외국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세수혜택을 취소한다(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발표한 国发[2013]6호 <수입(收入)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대한 약간 의견>제14조항 참고).

세무국의 본 세금 면제 혜택 취소 관련 규정은 아직까지 발견 못하였기에 현재기준 세금면제로 이해함.

다만 혜택이 머지않아 취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비거주자(비주민) 개인 세금계산에 관한 규정

4-1)비거주자 개인이 1개월 내에 수개월의 보너스 받을 경우, 단독으로 규정에 따라 당월 수입액을 계산하고, 당월 기타급여를 병합하지 않으며, 6개월간 분담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며, 월별 세율표를 적용하여 납세액을 계산하며, 한 양력 연도내에 매 비거주자 개인에게 이 세금계산방법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월 수개월 상여금 납부세액=[(수개월상여금 소득액÷6)×적용세율-속산공제수]×6

 

4-2)비거주자 개인이 1개월 내에 스톡옵션(지분권리격려) 소득을 취득할 경우, 단독으로 규정에 따라 당월 수입액을 계산하고, 당월 기타 급여소득과 병합하지 않으며, 6개월간 분담하여 세금을 계산하며(한 양력 연도 내의 스톡옵션 소득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월별 세율표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월 스톡옵션 소득 과세액=[(본 양력 연도내 스톡옵션 소득 합계액÷6)×적용세율-속산공제수]×6-본 양력 연도 내 스톡옵션 소득의 기 납부세액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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