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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칼럼> 중국 국세청 ‘중소 제조기업 세금납부 유예’ 11월 1일 시행, 영세기업-중견기업 세금납부 유예 …

2021.11
17

본문

글로리제이 칼럼

중국 국세청 ‘중소 제조기업 세금납부 유예’ 11월 1일 시행

 

[지난호 칼럼]

기업 성장과 발전, 자본시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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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 단원조합제单元合伙制경영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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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영수증 허위 발행, 세금 누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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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우대정책 변경 및 관련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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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우대정책 변경 및 관련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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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칼럼]

중국 국세청 ‘중소 제조기업 세금납부 유예’ 11월 1일 시행

세금납부 유예’ 배경-기준-매출액산정-적용기간

 

<중국 국세청 재정부가 발표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2021년 4/4분기 세금 납부 유예에 관한 해석>

자료출처: 중국 국세청 사무실

 

1.’세금납부 유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중국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의사결정을 시행하고, 중소 제조기업 발전을 지원하며, 산업경제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고, 시장 기대치와 고용 안정을 위해, 중국 국세청은 2021년 4/4분기 중소 제조기업 부분 세금 납부 유예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이 공고를 발표했다.

 

2.중소 제조기업(중견기업, 영세기업) 기준은?

공지 발표에 따르면, 중소 제조기업은 국가 경제 산업 분류 중 제조업을 말한다.

연간 매출액 2천만위안 이상(2천만 위안 포함) ~ 4억위안 미만(4억 위안 제외) 중견기업 및

연간 매출액 2천만 위안 미만(2천만 위안 제외)인 영세기업을 말한다.

"공지"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에는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십 및 개인 사업자가 포함된다.

 

3.공지 발표에 명시된 매출액은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매출은 세금 신고 매출액, 세무조사에서 보충된 매출액, 납세평가조정매출액을 포함한다.

VAT 차액 과세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차감 후의 판매액으로 결정된다.

 

4.공지 발표에 명시된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4-1)2021년 9월30일까지 설립 1년이 넘는 기업은 2020년10월부터 2021년9월까지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4-2)2021년 9월30일까지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2021년 9월30일까지 매출액/실제 운영 월수×12개월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4-3)2021년 10월1일 이후 설립된 기업은 최초 신고 기간 매출액/실제 운영 월수×12개월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5.2021년 4/4분기 부분 세금 및 비용 연기납부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가?

연기납부 허용 세금에는 2021년 10월, 11월, 12월(월별 납부) 또는 2021년 4/4분기(분기별 납부), 즉 납세자가 2021년 11월, 12월 및 2022년 1월 신고기간 동안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원천징수제외), 국내 증치세, 국내 소비세 및 도시유지보수 및 건설세,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 등을 포함한다.

세무기관에 영수증대행 발급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6.공지 발표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은 어떻게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가?

공지 발표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 제조기업은 공고 제3항에 규정된 세금 금액의 50%를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공지 발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제조업기업은 공고 제3항에 규정된 모든 세금 및 비용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지연납부 기간은 3개월이다.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자는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우대 정책을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세무당국은 전자 세무국(자연인 전자 세무국 포함)을 최적화하였다.

 

7.납세자가 세금 유예 정책을 누리는 것이 법인소득세 정산에 영향을 주는가?

납세자가 공지 발표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유예정책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연 납부된 세액은 이미 예납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상적으로 기업소득세정산에 참여한다.

동시에 납세자는 유예 정책에 따라 정해진 납부 기한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한다.

 

8. 공지 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공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정책:

2021 4/4분기중소제조기업부분세금납부유예에관한국세청재무부발표(중국국세청공고 2021제30호)

 

글로리제이컨설팅은 ‘세무회계 대행’ ‘단원조합 컨설팅’ ‘주식 융자’ ‘상장 컨설팅’ 분야에서 한중 기업인들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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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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