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역사 스페셜] 276호

9월 8일 1951년(68년전)

연합국-일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1950년 6월, 한국과 북한, 한국전쟁 발발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 강화조약

한국, 북한, 중국 등 조약 협상에서 배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9월 8일미국샌프란시스코전쟁기념공연예술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사이의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 서명, 1952년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한다.

소련의 반대

소련은 조약에 일본의 군대 창설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 사회주의 중국이 일본 침략의 주요 피해자임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 조약이 준비될 때 소련과 적절한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조약에서 일본을 미군 기지로 삼았다는 점과 일본을 소련에 대항할 미군의 연합국으로 삼았다는 점, 조약이 별개의 평화조약이라는 점, 조약이 타이완과 여러 섬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 미국이 적법한 영유권을 가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일본의 여러 섬이 할양되는 점, 처음 초안은 얄타회담을 위반해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조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련과 일본은 1956년10월 19일이 되어서야 종전에 관한 연합선언에 서명하고, 외교 관계를 복원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

1951년8월 15일과 9월 18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조약이 불법이며,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하였다. 남태평양에 있는 파라셀제도와 스프래틀리군도 그리고 둥사군도가 자국의 일부라는 영유권을 주장했다.

조약에는 이러한 여러 섬들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나, 둥사군도의 경우에는 유엔에 인도를 하는 내용이 있었다.

아시아 국가, 일본에 배상청구권 포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 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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