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제이칼럼> 2022년 중국 세무회계 관리 유의사항, 등록자본청약제(认缴制)-국제전자상거래-무자료거래-대체 영수증 처리, 중국세금세무, 중국법인설립 상해 김금자대표[상해한인신문] > 기업/경제

<글로리제이칼럼> 2022년 중국 세무회계 관리 유의사항, 등록자본청약제(认缴制)-국제전자상거래-무자료거래-대체 영…

2022.02

상해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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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제이 칼럼

2022년 중국 세무회계 관리 유의사항

[지난호 칼럼]

‘증치세 영수증 허위 발행, 세금 누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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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우대정책 변경 및 관련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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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우대정책 변경 및 관련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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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세청 ‘중소제조기업 세금납부유예’ 1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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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장 시점에서 베팅 조건 서명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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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증권거래소상장위원회, 최초로 기업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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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미(小微)-소규모 과세기업, 중국 세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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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칼럼]

2022년 중국 세무회계 관리 유의사항

등록자본청약제(认缴制)-국제전자상거래-무자료거래-대체 영수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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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록자본 청약제(认缴制) 시행 관련

기업의 등록자본에 대하여 2014년 3월1일부터 전면적인 청약제 등록을 시행한 이후로 시장감독국(기존의 공상국)에서 더 이상 자본금 입금 관련 감사보고서를 요구하지 않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재무기장 및 공상공시와 연검을 진행한다.

극소수 기업에서 고객 요구에 따른 압력으로 등록자본을 가상 기장 및 신고하는 일을 발견한바 있다. 공상국에서는 최근 공상국 회계감사 조사 대상 비율을 높여, 많은 기업이 공상국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을 본다.

공상국에 불법이 발견되면, 공상국 사이트에 불법적인 사실을 공개하는가 하면, 엄중한 경우 법에 의하여 불법공시금액의 2~10% 벌금, 5년 이하 유기도형 등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다.

2.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종사 관련

수출입 업무 종사시 세무신고하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수출입 관련 통관서, 세금 납부서, 인보이스, 계약서, 송금 입금 증명, 합법적인 내역 명세서, 통관비, 운송비 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하 내역이 일치하여야 세무회계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특히 초창기에 본 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인은 법적인 세무회계처리를 중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몰라서, 위의 기본적인 국제거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여 불법 거래로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재무와 세무를 시종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애로를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

3.무자료 거래 종사 관련

극 소수 업종, 기업에서 아직도 한국의 전통시장, 또는 중국 광주 등 시장에서 무자료로 상품을 구입하여 중국 시장에 판매한다. 그리고 영수증을 구입하여 판매 또는 영수증 발급하지 않고 판매한다.

이런 경우 세무회계 관리는 엉망일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여러 가지 불법으로 몰리게 된다. 영수증 허위 발급, 밀수 거래 등의 이유로 직접적으로 벌금 및 형사 처벌까지 도래하게 된다. 이는 속히 멈추어야 하는 경영 방식이다.

4.경영업무와 무관한 대체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모품 A를 구입했는데, 영수증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로 B 영수증으로 A를 대체하는 방법을 말한다. 저자는 이것을 “나쁜 습관”이라고 일컫고 싶다.

성실하지 못한 태도이고, 이 문제의 엄중성을 인식하지 못한체 허용하는 재무팀, 관리층이라면 유사한 문제가 한번, 두번, 매월, 매분기, 매년 등등 문제들이 누적되기 시작하고 자칫 큰 금액의 비용 및 세금의 허위처리가 실제로 발생하여 ‘허위 영수증 발급’ 문제는 물론 각종 세무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습관화”되어 언젠가 발견되는 세무위험 문제이다. 이런 생각부터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5.주주(법인대표)가 회사에서 자금 차용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이다. 주주가 회사에서 차용 후 연말이 되도록 제때에 상환하지 않거나, 심하게는 가정 재정과 혼합시키는 격으로 자금수요가 있으면 습관적으로 주주 또는 법인대표 개인이 회사에서 자금을 차용하는 것은 세무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세무국에서 발견 시에는 급여, 노무수당에 대해 혹은 이윤배당으로 취급하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더 심하면 자금 유용죄까지 이를 수 있다.

글로리제이컨설팅은 ‘세무회계 대행’ ‘단원조합 컨설팅’ ‘주식 융자’ ‘상장 컨설팅’ 분야에서 한중 기업인들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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