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 우편투표제도 도입촉구” 재외유권자 선거참여율 증대, 2020년 3월 대통령선거, 선거법개정 촉구, 코로나19 영향 유권자 선거권 박탈[상해한인신문] > 한인사회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 우편투표제도 도입촉구” 재외유권자 선거참여율 증대, 2020년 3월 대통령선거, 선…

2020.11

상해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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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 우편투표제도 도입 촉구”

2020년 4월 21대 총선,코로나19 영향으로 유권자 절반 선거권 박탈

재외 유권자 선거 참여율 높일 ‘우편투표제’ 도입 시급,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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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 2020년 4월1일~4월6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투표, 상해총영사관 투표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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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선거에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월11일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국민청원은 인터넷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22 참여 가능하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추진위원회> 명의로 올라온 청원글은 금년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 세계 40개 나라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폐쇄됐던 사실을 직시하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선거다. 2022년 3월에는 Covid-19 걱정을 안해도 될까”라는 뼈있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외투표의 확정 선거인수는 17만 1,959명이었지만 선거사무 중지로 46.8%에 해당하는 8만 500명의 재외 유권자가 강제적으로 선거권을 빼앗긴 바 있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는 두 번의 대선과 세 번의 총선이 있었다. 공관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외선거 투표율은 10%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외 유권자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1월 3일 본선거가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6천 5백만명이 우편투표를 했다”며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 우펀투표를 가능하게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국회국민청원의 문을 열고 해야 하지만 나라밖 국민들은 국회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 나라밖 유권자들의 청원이 국회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덧붙였다.

11월10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재외한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한편, 상해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상해시-강소성-절강성-안휘성 등 화동지역 재외선거 유권자들은 지난 4월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50%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상해총영사관은 일본대사관(5089명), 베트남 호치민총영사관(3484명)에 이어 투표자수 2924명으로 해외지역 3위를 기록하였다.

아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등록된 청원내용이다.

[청원내용]

재외국민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가능하게 해주세요

뉴질랜드 거주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투표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투표소가 해외에서 가장 먼저 투표하는 곳입니다. 시차 때문입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뉴질랜드 재외공관 투표소 투표는 불가능했습니다. Covid-19 때문에 재외공관투표소의 모든 선거업무는 중단됐습니다.
뉴질랜드 뿐만 아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전세계 40개나라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Covid-19 상황이 재외국민유권자들의 투표권리를 가로 막았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선거입니다.
2022년 3월에는 Covid-19 걱정 안해도 될까요?

재외국민 투표방법에서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있는 나라 밖 유권자는 250만 명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나라 밖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대사관, 총영사관에 설치되는 투표소까지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고, 기차 타야 하고, 자동차를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는 두 번의 대선과 세번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공관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외선거 투표율은 10%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6천 5백만 명이 우편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해주시요.
재외선거에서 우펀투표를 가능하게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국회국민청원의 문을 열고해야 하지만 나라밖 국민들은 국회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나라밖 유권자들의 청원이 국회로 전달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뉴질랜드 오클랜드), ***(미국 로스엔젤레스), ***(호주 시드니), ***(베트남 호치민)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브라질 상파울로), ***(미국 뉴욕)
***(미국 달라스), ***( 중국 칭따오), ***(한국 서울)

<자료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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